고금리, 고물가로 힘들어진 경기에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고 있습니다. 폐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, 취업, 재창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목차
폐업지원금 지원대상
지원 대상은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.
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- (사업정리컨설팅·법률자문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’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- (채무조정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 무관
- (점포철거비지원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(’ 18년)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
- (철거신청)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- (채무조정)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(단,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)
폐업지원금 지원내용
지원내용은 사업정리컨설팅+점포철거지원+법률자문+채무조정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
1. 사업정리 컨설팅
- 지원방식 : 분야별 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 제공합니다.
- 지원분야 : 재기전략, 세무, 직무/직능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합니다.
| 자격조건 | 분야 |
|---|---|
| 폐업예정 | 재기전략 |
| 세무 | |
| 부동산 | |
| 기폐업 | 세무 |
| 공통 | 심리 |
| 직무/직능 |
2. 법률자문
- 지원방식 :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한 방문 일대일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.
- 지원내용 : 임대차, 신용,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이 이뤄집니다.
3. 채무조정 신청지원
- 지원방식 :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과 설루션 제공합니다.
- 지원분야 :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 분야로 법률자문, 상담 등 연계 지원합니다.
4. 점포철거비 지원
- 지원방식 : 전용면적 평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.
- 지원내용 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(부가세 제외)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.
※ 전용면적(3.3m2)은 평수로 환산 후,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 (ex. 57㎡ → 17.3평 → 18평)
※ 아래 제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.
-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
-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- 사업장 소재지 주거용도 건축물인 경우
-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- 제외업종인 경우 (병원, 약국, 금융업, 부동산업, 유흥업 등)
- 비영리사업자인 경우
폐업지원금 신청방법
폐업지원금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, 희망리턴즈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그 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또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☎1357
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(수정).pdf
1.03MB